중소기업계, 송영길 대표에 "납품단가 제값 받게"

중소기업계, 송영길 대표에 "납품단가 제값 받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32건 건의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기업계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납품단가 제도 개선과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린 송 대표와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은 정책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신(新)경제 3불(不)'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써 달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 할 맛 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 단초를 끌어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 경제3불'을 최근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 거래 시 거래의 불균형, 유통시장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의 제도의 불합리를 가리킨다.

김 회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만,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있다"며 "올려줘도 이미 납품된 부품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지 않고 신규 주문만 반영해주는 불합리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디지털 경제 전환과 함께 온라인 시장으로 전이된 시장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 외에도 ▲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판로 지원 등 32건의 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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