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7월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 합의 추진"

"G7 재무장관, 7월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 합의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7월에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과 관련한 최종안을 합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G7 재무장관 회의 공동발표문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들이 6월4∼5일 런던에 모여 이런 내용을 논의해 7월엔 회원국 중앙은행장과 함께 최종안을 결론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팬데믹 위기 속에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국적 대기업이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을 설정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G7 회원국이 과세 권한을 할당하는 문제에 대한 공평한 해법과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겠다는 큰 포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최저 법인세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조 바이든 미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법인세율 하한 설정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본격화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4월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고자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며 각국이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세율로 21%를 제시했다.
하지만 21%라는 세율을 놓고 G7 국가 간 이견이 도출되면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미국 정부는 이견 조정을 위해 애초 제시했던 21%에서 15%로 목표치를 하향해 제안했다.
현재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은 OECD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G7 차원의 합의 도출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으려는 이런 움직임은 다국적 대기업이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려고 세율이 낮은 곳에 지사를 설립하려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도 깔렸다.
로이터통신은 또 G7 재무장관 공동발표문 초안에 "경기 회복이 완연해지면 향후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팬데믹 위기에서 G7 회원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각 기업이 의무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정 내역을 시장에 지속적이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G7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소속됐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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