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D-51] '벼랑끝 강행' 日스가…정권 연장 승부수
"취소하면 총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사실상 퇴로도 막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호주 소프트볼 대표팀이 일본에 입국해 군마(群馬)현 오타(大田)시에서 합숙 훈련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이런 감회를 밝혔다.
호주 소프트볼 대표팀은 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현지에서 합숙 훈련을 시작하는 첫 외국 대표팀으로 지난 1일 입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여는 것에 국내외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가토 관방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의 개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 올림픽 개최·가을 총선 승리…장기 집권 시나리오
작년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인류가 코로나를 이겨낸 증거'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일본이 2013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림픽이 사상 최초로 연기된 이후 '코로나 극복'이라는 슬로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재차 확산하고 일본 각지에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긴급사태가 발령되면서 올림픽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코로나19와 제대로 싸우지 못해 감염이 확산하는데도 올림픽 개최를 고집한다는 이유로 스가 내각의 지지율도 추락했다.
당초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올해 가을 총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연장한다는 구상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돌연 사임해 갑자기 총리가 된 스가에게 올림픽 성공 개최와 총선거 승리는 '잠정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장기 집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림픽 개최가 정권 부양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자칫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기간(7월 23일~9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체제가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정권 기반이 무너질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 "취소 결정은 코로나 대책 실패 자인하는 것"
올림픽을 취소한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스가 총리가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취소를 결정하는 정부 수반이 되면 총리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일본 여권의 한 소식통은 "올림픽 취소 결정은 코로나19 대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 출신인 아베 전 총리와 달리 무파벌인 스가 총리는 당내 기반이 약하다.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해준 당내 주요 파벌이 등을 돌리면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아베 전 총재의 남은 임기인 올해 9월 말까지다.
스가 총리가 올림픽을 포기하면 올해 가을 총선거 때 집권당의 간판으로 내세우기 힘들다는 주장이 자민당 내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올림픽 포기와 개최 모두 정치적 위험이 따르는 셈이다.
◇ 퇴로도 마땅치 않아…막대한 경제손실에 배상금 우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개최 쪽으로 기운 것은 도쿄올림픽 출구전략을 세우기가 마땅치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을 취소하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자칫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도쿄올림픽 개막을 1년 연기하면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시설과 장비 마련 등을 위해 국내외 업자와 약 2천 건의 계약을 갱신했는데 상당수 업자는 취소해도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을 취소해도 일본 측 지출은 줄지 않고, 900억엔(약 9천330억원) 규모의 입장권 수입만 잃게 된다.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인 노무라소켄(野村總硏)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취소했을 때 경제손실을 1조8천108억엔(약 18조6천억원)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일본 측이 올림픽 취소를 제안하고 취소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와 도쿄도(東京都)가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올림픽 계약에선 IOC만 불가항력 조항을 행사해 취소해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IOC는 개최 도시인 도쿄도에 긴급사태가 발령 중이더라도 올림픽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올림픽이 취소되면 IOC는 막대한 중계권 수입과 글로벌 기업의 후원 수입을 잃는다.
◇ 올림픽 개최에 '올인'…백신 접종 '총력전'
퇴로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스가 총리는 올림픽 개최에 '올인'할 가능성이 크다.
스가 총리가 최근 '하루 100만 건 접종'과 '7월 말까지 고령자 접종 완료' 목표를 내걸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는 데 혈안인 것도 올림픽 개최 의지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속 속도를 높이면서 확진자 수도 줄여 올림픽 경기장에 관중을 입장시킨다는 구상이다.
만원 관중은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관중이 있어야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가 총리는 관중을 들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의 경우 백신 공급 부족 등으로 4월 12일 개시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만 건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하루 평균 50만 건 정도로 늘었다.
하루 접종 건수가 100만 건으로 늘어나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7월 23일~9월 5일)이 모두 끝났을 때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접종을 완료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무라소켄은 하루 100만 명꼴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전체 인구의 40％가 2회 접종을 마치고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명확해지는 것은 9월 초순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올림픽 성공 개최와 백신 접종, 코로나19 확산 억제로 가을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는 게 스가 총리의 승부수인 셈이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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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면 총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사실상 퇴로도 막혀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호주 소프트볼 대표팀이 일본에 입국해 군마(群馬)현 오타(大田)시에서 합숙 훈련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이런 감회를 밝혔다.
호주 소프트볼 대표팀은 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현지에서 합숙 훈련을 시작하는 첫 외국 대표팀으로 지난 1일 입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여는 것에 국내외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가토 관방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정부의 개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 올림픽 개최·가을 총선 승리…장기 집권 시나리오
작년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인류가 코로나를 이겨낸 증거'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일본이 2013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림픽이 사상 최초로 연기된 이후 '코로나 극복'이라는 슬로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재차 확산하고 일본 각지에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긴급사태가 발령되면서 올림픽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코로나19와 제대로 싸우지 못해 감염이 확산하는데도 올림픽 개최를 고집한다는 이유로 스가 내각의 지지율도 추락했다.
당초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올해 가을 총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연장한다는 구상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돌연 사임해 갑자기 총리가 된 스가에게 올림픽 성공 개최와 총선거 승리는 '잠정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장기 집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림픽 개최가 정권 부양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됐다.
자칫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기간(7월 23일~9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체제가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정권 기반이 무너질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 "취소 결정은 코로나 대책 실패 자인하는 것"
올림픽을 취소한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스가 총리가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취소를 결정하는 정부 수반이 되면 총리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일본 여권의 한 소식통은 "올림픽 취소 결정은 코로나19 대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 출신인 아베 전 총리와 달리 무파벌인 스가 총리는 당내 기반이 약하다.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해준 당내 주요 파벌이 등을 돌리면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아베 전 총재의 남은 임기인 올해 9월 말까지다.
스가 총리가 올림픽을 포기하면 올해 가을 총선거 때 집권당의 간판으로 내세우기 힘들다는 주장이 자민당 내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올림픽 포기와 개최 모두 정치적 위험이 따르는 셈이다.
◇ 퇴로도 마땅치 않아…막대한 경제손실에 배상금 우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개최 쪽으로 기운 것은 도쿄올림픽 출구전략을 세우기가 마땅치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을 취소하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자칫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도쿄올림픽 개막을 1년 연기하면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시설과 장비 마련 등을 위해 국내외 업자와 약 2천 건의 계약을 갱신했는데 상당수 업자는 취소해도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을 취소해도 일본 측 지출은 줄지 않고, 900억엔(약 9천330억원) 규모의 입장권 수입만 잃게 된다.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연구소인 노무라소켄(野村總硏)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취소했을 때 경제손실을 1조8천108억엔(약 18조6천억원)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일본 측이 올림픽 취소를 제안하고 취소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와 도쿄도(東京都)가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올림픽 계약에선 IOC만 불가항력 조항을 행사해 취소해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IOC는 개최 도시인 도쿄도에 긴급사태가 발령 중이더라도 올림픽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올림픽이 취소되면 IOC는 막대한 중계권 수입과 글로벌 기업의 후원 수입을 잃는다.
◇ 올림픽 개최에 '올인'…백신 접종 '총력전'
퇴로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스가 총리는 올림픽 개최에 '올인'할 가능성이 크다.
스가 총리가 최근 '하루 100만 건 접종'과 '7월 말까지 고령자 접종 완료' 목표를 내걸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올리는 데 혈안인 것도 올림픽 개최 의지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속 속도를 높이면서 확진자 수도 줄여 올림픽 경기장에 관중을 입장시킨다는 구상이다.
만원 관중은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관중이 있어야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가 총리는 관중을 들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의 경우 백신 공급 부족 등으로 4월 12일 개시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1만 건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하루 평균 50만 건 정도로 늘었다.
하루 접종 건수가 100만 건으로 늘어나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7월 23일~9월 5일)이 모두 끝났을 때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접종을 완료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노무라소켄은 하루 100만 명꼴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전체 인구의 40％가 2회 접종을 마치고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명확해지는 것은 9월 초순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올림픽 성공 개최와 백신 접종, 코로나19 확산 억제로 가을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는 게 스가 총리의 승부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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