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플랫폼 약관 시정…"기사에 대한 책임전가 예방"

대리기사 플랫폼 약관 시정…"기사에 대한 책임전가 예방"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대리운전 플랫폼 '로지'를 운영하는 바나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을 받고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바나플과 대리기사 사이 이용약관 가운데 3가지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바로 약관을 바꿀 수 있게 한 조항은 30일전(대리기사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 경우 7일전)에 통지하고 대리기사는 기간 내 동의 혹은 동의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게 수정됐다.
회사가 사전고지 없이 대리기사의 앱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운전면허 정지, 보험 만료, 고객 개인정보 혹은 영업비밀을 유출시켰을 때만 가능하도록 구체화됐다.
회사가 상황을 오인해 기사의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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