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북아일랜드 통관검사' 문제 놓고 또 '충돌'

입력 2021-06-10 17:52  

EU-영국, '북아일랜드 통관검사' 문제 놓고 또 '충돌'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영국의 북아일랜드 통관 검사 일방 유예 문제를 놓고 또 충돌했다.
10일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프로스트 영국 총리 유럽보좌관과 벌인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에 대한 EU의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그는 "영국과 우리의 관계는 기로에 있다. 신뢰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만약 영국이 몇 주 안에 추가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신속하고 단호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대응에는 소송, 중재 혹은 선별적 관세를 포함한 다른 보복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해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한 데 이어 같은 해 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나왔다.
그러나,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여전히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영국과 EU는 올해 3월 말까지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식료품에 대해 통관 검사에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앞서 영국은 이를 10월까지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EU는 영국이 양측이 합의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EU법상의 '위반 절차' 개시를 공식 통보하며 법적 조치를 시작한 바 있다.
영국은 이날도 이 같은 유예기간을 또 한 번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일부 검역 절차가 북아일랜드 슈퍼마켓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로스트 유럽보좌관은 대화가 중단된 것은 아니며 추가 회동이 있을 것이라면서 EU 측에 이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매체들은 이번 통관 문제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들어가는 냉장육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양측의 대치를 '소시지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 이번 사안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영국 주재 EU 대사의 외교적 지위 등을 두고 마찰을 빚으며 관계가 악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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