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서 '탄소배출 규제' 법안 부결

스위스 국민투표서 '탄소배출 규제' 법안 부결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스위스가 13일(현지시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올렸으나 부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 스위스가 동참하기 위한 정부안으로, 표결에서 찬성 48.4%, 반대 51.5%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이산화탄소에 부과하는 세금 상향 등을 골자로 했으며, 비용 부담이 크다는 반론에 직면했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1990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스위스 환경 장관은 "오늘 부결은 기후 보호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표결에 올린 법안에 대한 반대"라면서 "수많은 사람이 기후 보호 강화를 원하지만, 이 법안으로는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연료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 등 공감대가 형성된 조치만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위스는 중요한 정책 방향을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때가 많아 직접 민주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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