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2조원·작년 세계잉여금으로 1.7조원 투입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3조7천억원의 재원을 올해 국채 조기상환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 중 2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것에 대해 "역대 추경과 비교해 가장 큰 폭의 국채 감소가 동반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세계 잉여금 중 1조7천억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작년 세계 잉여금 5조7천억원 중 1조7천억원은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2조3천억원은 지방교부금으로 쓴다.
나머지 1조7천억원은 국채 상환을 뜻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1조원)과 채무 상환(7천억원)에 투입한다.
2차 추경의 채무상환 규모 2조와 이를 합치면 총 3조7천억원이 올해 국채 조기상환에 쓰이는 것이다.
안 차관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현 지표로 보면 주요 선진국 대비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지나며 모든 나라가 국가채무비율을 늘렸는데 우리나라가 증가 폭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며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낙폭이 가장 적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렇게 보건대 정부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재정 운용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것과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본격화하려고 한다"며 "경제 회복 추이를 고려하면서 재정지출 증가율 속도를 조절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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