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50%·전국 50%'인 세종시 청약제도…정부, 개편 검토

'세종 50%·전국 50%'인 세종시 청약제도…정부, 개편 검토
투자 수요 막기 위해 세종시 할당 비율 상향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전국에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세종시의 청약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돼 전국에서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강한 아파트 청약 수요가 몰려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의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원래 아파트 청약 대상은 해당지역 100%가 원칙이다.
하지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시는 다르게 운영된다.
수도권 택지지구는 서울의 경우 서울 50%, 수도권 50%로 할당되고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 등으로 나눠진다.
세종시는 세종시에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그외 전국에 푼다.
세종시에 특이하게 전국 국민에게 청약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행정수도인 세종시 인구유입을 늘린다는 취지였다.
국토부는 세종시에만 특이하게 적용된 청약 대상 지역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 비율을 높이거나 충청권에 대한 청약 비율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시도 세종시 무주택 가구 비중이 46.7%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약제도를 개선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세종시에 100% 공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여전히 세종시가 조성 단계인 만큼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되게 하려면 전국의 청약 수요자에게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세종시 청약제도 손질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의 세종시는 더이상 과거의 세종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도이전 이슈와 함께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 기준으론 서울보다 비싼 곳이 됐다.
특히 최근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전국의 청약 대기자들의 눈길이 세종으로 몰리고 있다.
물량의 절반을 전국에 열어두면 실거주가 아닌 전매를 목적으로 한 투자 수요가 지나치게 많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한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분양자의 60%는 충청권 거주자였으나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 세종시 아파트 청약 기회가 전국에 열려 있다고 해서 전국구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어차피 청약이야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전매제한 등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닉바잉' 열풍이 거센 지금으로선 세종은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수요자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넣어봐야 하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변화된 시장 상황에 맞게 세종시 아파트 청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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