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정책 성급하게 축소 말아야"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정책 성급하게 축소 말아야"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빠른 회복세만을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행된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성급하게 축소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펴낸 '미국의 성급한 취약계층 지원 축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취약계층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규모 축소 사례를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실질 GDP가 빠르게 반등해 2010년에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고용시장 회복은 상당 기간 지체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됐다.
그런데도 실질 GDP 반등이 확인된 2010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SNAP 지원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송 연구위원은 "2010년은 고용률이 최저점에 이르는 등 고용 상황 개선 조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시점이고, 실제 고용 상황은 2018년이 돼서야 비로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SNAP 관련 비상조치 종료 시점은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결정됐다"고 평가했다.
이 시기 SNAP에 반감을 유발하려는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이 이어졌다. 이런 시도는 2014년 농업법 개정에서 여러 극우 성향 수정 조항이 제안되는 것으로 절정에 달해 주요 경제학자들이 비판했다고 송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SNAP 축소는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했으며, 특히 저학력 백인 인구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이 사례를 근거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성급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빠르게 반등한 실질 GDP보다는 취약계층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에 근거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비롯한 다차원적 지표 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생계지원금 등 지원 정책의 유지 기간을 이런 지표에 연동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