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2030년 시점 가장 싼 전원 '원자력→태양광' 변경

日정부, 2030년 시점 가장 싼 전원 '원자력→태양광' 변경
원전 사고 손해배상·폐로·안전대책 등의 비용 부담 고려
원자력 발전단가 높아지더라도 일정 비율 원전은 유지할 듯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의 전원별 발전 단가 기준에서 가장 싼 에너지원이 원자력에서 태양광으로 변경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12일 발표한 2030년 시점의 전원(電源)별 발전 단가 추산치에 따르면, 원자력은 킬로와트(kW/h)당 발전 비용이 최소 11엔(약 110원)대 이상으로, 2015년 예상치와 비교해 1엔 이상 높아졌다.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손해배상 비용이나 폐로, 안전대책 등의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 반면에 대규모(사업용) 태양광 발전 단가는 보급 확대와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12.7~15.6엔(2015년 추산)에서 8~11엔대(2021년 추산)로 낮아져 원자력을 제치고 가장 저렴한 전력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가장 싼 에너지원으로 인식된 원자력은 최소 추정치 기준으로 태양광, 육상풍력(9~17엔), 액화천연가스(LNG) 화력(10~14엔)에 이은 4위로 처졌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사고 발생 때의 수습 비용이 무한대로 불어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상한치가 제시되지 않는다.
원자력 다음으로는 석탄화력(13~22엔), 석유화력(24~27엔), 해상풍력(26엔) 순으로 발전 단가가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에너지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중장기 전원 확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일정 비율의 원전을 유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기존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22~24%, 원자력 20~22%, 화력 56%로 구성한다는 2030년 전력 확보 목표치가 제시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수정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19년 실적(18%)의 2배 수준인 36~38%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전체 화력 발전 비율을 2019년 실적(76%)의 거의 절반 수준인 41%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율은 원전 25기 가동이 필요한 수준인 기존 목표치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의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기여하는 몫은 6% 수준이다.
일본 정부가 새롭게 검토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맞추려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 가운데 최소 16기를 더 돌려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원자력을 중시해 온 일본 정부는 발전 비용이 커지더라도 원자력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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