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불투명한 추경 확대·전국민 지원금…또 나랏빚 의존하나(종합)
여당 "추경 2조∼4조5천억 증액" vs 홍남기 "더 늘어날 초과 세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추경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5천억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홍 부총리는 이미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에 초과 세수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추경 확대·전국민 재난지원금…또 국채 찍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애초 2차 추경 규모를 33조원으로 하고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소득 기준 경계점 바로 위에 있는 이들이 배제되면서 소득 역전 논란이 불거진데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반발, 세금을 내는 부유층에 대한 차별, 20% 제외를 위한 행정비용 등을 놓고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등급인 4단계가 발령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자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예산인 희망회복자금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추경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여당은 국채상환 예산(2조원)을 추경으로 돌릴 경우 2조∼2조5천억원, 국채 상환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4조∼4조5천억원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1∼5월 세수(국세 수입)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6천억원 늘었기 때문에 빚을 내지 않고도 재원은 넉넉하다고 봤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추계에 '과소나 과대 추계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2차 추경 33조원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간 기준 초과 세수를 31조5천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초과 세수만 놓고 보면 정부의 추계보다 약 12조원이 많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세수가 줄어 결국은 정부 추계치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고,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와 비교하다 보니 (올해 예상 수입 대비 실제) 초과 세수가 엄청나게 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향후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단계 강화)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했다. 4단계 거리두기가 세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추경 확대를 위해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빚을 내지 않고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당정 합의를 뒤집는 것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홍 부총리 조목조목 반대…추경 심사 난항 예고
정부는 2차 추경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인 희망회복자금 3조2천500억원, 피해 업종 손실보상법 이행 예산 6천억원, 재난지원금인 상생국민지원금 10조4천억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1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밤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천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쓰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 확대에도 합의했다.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이 합의는 백지화가 됐지만, 여당은 '합의 정신'을 내세워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추경의 재조정에 조목조목 반대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천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2조원 국채 상환에 대해서는 "국채시장과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전략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제신용평가사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문제는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며 바로 잡겠다고 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이행 예산으로 편성한 6천억원은 방역 단계 강화로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결국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완강하게 버틸 경우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전불사를 시사했다.
세수 추계 논란도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를 너무 빡빡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홍 부총리의 확신에 찬 세수 추계가 어긋날 경우 재정 운용 책임론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kim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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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경 2조∼4조5천억 증액" vs 홍남기 "더 늘어날 초과 세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추경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5천억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홍 부총리는 이미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에 초과 세수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추경 확대·전국민 재난지원금…또 국채 찍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애초 2차 추경 규모를 33조원으로 하고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소득 기준 경계점 바로 위에 있는 이들이 배제되면서 소득 역전 논란이 불거진데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반발, 세금을 내는 부유층에 대한 차별, 20% 제외를 위한 행정비용 등을 놓고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등급인 4단계가 발령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자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예산인 희망회복자금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추경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여당은 국채상환 예산(2조원)을 추경으로 돌릴 경우 2조∼2조5천억원, 국채 상환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4조∼4조5천억원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1∼5월 세수(국세 수입)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6천억원 늘었기 때문에 빚을 내지 않고도 재원은 넉넉하다고 봤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추계에 '과소나 과대 추계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2차 추경 33조원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간 기준 초과 세수를 31조5천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초과 세수만 놓고 보면 정부의 추계보다 약 12조원이 많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세수가 줄어 결국은 정부 추계치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고,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와 비교하다 보니 (올해 예상 수입 대비 실제) 초과 세수가 엄청나게 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향후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단계 강화)으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했다. 4단계 거리두기가 세수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추경 확대를 위해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빚을 내지 않고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당정 합의를 뒤집는 것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홍 부총리 조목조목 반대…추경 심사 난항 예고
정부는 2차 추경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인 희망회복자금 3조2천500억원, 피해 업종 손실보상법 이행 예산 6천억원, 재난지원금인 상생국민지원금 10조4천억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1조1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밤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천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쓰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 확대에도 합의했다.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이 합의는 백지화가 됐지만, 여당은 '합의 정신'을 내세워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추경의 재조정에 조목조목 반대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천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2조원 국채 상환에 대해서는 "국채시장과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전략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제신용평가사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문제는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며 바로 잡겠다고 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이행 예산으로 편성한 6천억원은 방역 단계 강화로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결국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완강하게 버틸 경우 여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전불사를 시사했다.
세수 추계 논란도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를 너무 빡빡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 홍 부총리의 확신에 찬 세수 추계가 어긋날 경우 재정 운용 책임론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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