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회 안전망, 휴먼뉴딜로 격상…교육·돌봄 격차 해소
1천억원 국민뉴딜펀드 추가 조성…초연결 신산업·탄소중립 과제 추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 사업을 수행하고자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했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0 버전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한 버전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뉴딜 1.0)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에 부수 과제 수준으로 뒀던 고용·사회 안전망 분야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이로써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3대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
휴먼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청년층에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과 교육비 경감 등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는 정책이다.
양극화 해소 완화 차원에선 교육·돌봄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육 분야에선 4대 교육 향상 패키지를 가동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만들었다.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뉴딜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1천억원 상당의 국민참여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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