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에 이어 페이스북도 FTC 위원장 기피신청

아마존에 이어 페이스북도 FTC 위원장 기피신청
"빅테크 기업에 대해 오랜 비판 전력…객관성 상실"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페이스북이 빅테크 기업에 비판적인 미국 독점규제기관 수장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신청서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칸 위원장이 객관적으로 자사와 관련한 반독점 사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FTC는 이달 말까지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FTC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낸 반독점 소송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다만 당시 법원은 FTC가 부족한 근거를 보완해 30일 이내에 다시 페이스북을 기소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페이스북이 이번에 낸 기피 신청은 재기소 여부 결정 과정에서 칸 위원장이 배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FTC는 3대 2로 민주당이 추천한 연방거래위원이 다수를 점한 상태다.
페이스북의 신청대로 칸 위원장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면 페이스북 재기소 안건은 투표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페이스북의 기피신청에 대해 FTC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빅테크 기업이 칸 위원장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아마존은 "칸 위원장이 아마존과 관련한 사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현재 FTC는 아마존의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사 MGM 인수 계약 등을 검토 중이다.
칸 위원장은 아마존과 페이스북 같은 빅 테크 기업의 독점문제에 비판적이었다. 2017년 로스쿨 졸업논문 제목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었다.
또한 그는 작년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에서 일하면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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