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지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준금리 인상은 늦어서도 안 되지만 서둘러서도 안 된다. 연내 인상 메시지는 시장에 전달했지만, 시작 시점은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연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총재는 "현재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행위, 레버리지(차입을 이용한 투자)가 과도하게 진전된다면 언젠가는 조정을 거치고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컨트롤(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래 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정을 위해) 금리와 거시 건전성 정책 등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에도 이 총재는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8월)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8월 인상을 결정한 바는 없고, (금리인상 시점은) 코로나 상황에 달려 있고, 우리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틀 연속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 총재는 "재정 재원은 기본적으로 한정된 것이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계층과 피해가 적거나 오히려 부를 더 쌓은 계층이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야한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날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여러 차례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며 총재의 견해를 물었지만, 그는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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