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5천명에 4천300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오늘 선고

'5만5천명에 4천300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오늘 선고
'유사 약관' 동양생명은 이미 패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가입자 5만여명의 보험금이 걸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판결이 제소 3년만에 오늘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부)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판결을 21일 오후에 선고한다.
2018년 10월에 금융소비자연맹 주도로 가입자가 공동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한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천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천명에 4천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같은 사안을 다룬 소송에서 원고 가입자들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에 모두 승소했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이미 패소한 동양생명과 유사한 내용이다.
보험업계와 법조계는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패소한 쪽이 항소, 소송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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