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초당파 의원, 대통령 무력사용 제한 추진…"무기판매도 승인"

미 초당파 의원, 대통령 무력사용 제한 추진…"무기판매도 승인"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초당파 미국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에 제한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공화당 마이크 리, 무소속 버니 샌더스 등 3명의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국가 비상 사태 선언 및 무력 사용, 무기 판매 등에 있어 의회의 승인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당적을 떠나 이들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예멘 내전 개입 등에 반대하며 무력 사용에 있어 입법부의 견제 강화를 주장해 왔다.
1973년 만들어진 전쟁권한법을 대체하려는 법안은 행정부가 군사행동에 나서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엄격하게 명시했다.
특히 '전투(hostilities)'의 의미를 지상전에 한정해 적용하던 관행을 대신해 이를 원격 혹은 직접적인 무력 사용과 관계되는 모든 행위로 확대 정의했다.
대통령이 이 같은 전투행위에 관여하는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0일로 줄이고,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자금 지원 역시 이에 맞춰 축소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행정부가 대량의 무기 판매를 결정하고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할 때에도 의회의 사전 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의회에 기한이 제한된 사후 거부권만 있다.
실제 올해 초 가자 지구 폭격 상황에서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7억3천500만달러(한화 8천5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가 논란이 되며 의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적을 초월한 법안 발의에도 대통령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행정부는 물론이고 의회 내에서 거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상 전쟁선포권은 의회에 있지만 행정부는 그간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 통수권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전쟁권한법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무기 판매를 통한 막대한 이권 등과 맞물려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돼 왔다.
머피 의원은 성명에서 "너무 늦기 전에 국가 안보와 전쟁 행위에 있어 의회가 적법한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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