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아마존 상대 세금 명령 취소' 법원 결정에 항소

EU 집행위, '아마존 상대 세금 명령 취소' 법원 결정에 항소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아마존에 부과된 2억5천만 유로(약 3천400억원)의 체납 세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고 AFP 통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EU 일반 법원이 해당 판결에서 여러 법적 오류를 범했다고 본다면서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다뤄지게 됐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7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제 특혜를 줬다면서 아마존에 2억5천만 유로가량의 체납 세금을 룩셈부르크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와 아마존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EU 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월 EU 일반법원은 룩셈부르크는 아마존 측에 선택적인 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EU 집행위는 아마존 측의 세금 부담에 과도한 경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EU 집행위의 결정을 취소했다.
당시 이 판결은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을 막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의 시도에 또 한 번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
EU 일반법원은 지난해에도 미국 애플에 130억 유로(17조6천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U 집행위의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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