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OECD 국가 중 자영업 25% 이상은 한국뿐?

입력 2021-07-27 07:00 수정 2021-07-27 15:14

[팩트체크] OECD 국가 중 자영업 25% 이상은 한국뿐?

[팩트체크] OECD 국가 중 자영업 25% 이상은 한국뿐?
'대권 도전' 원희룡, 인터뷰서 '1호 공약' 설명하며 주장
OECD 중 6위·G7과 비교하면 가장 높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25%를 넘는다"면서 이들을 집중해 지원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원 지사는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하고 구조 전환과 생산성 혁신에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발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취임 뒤 5년간 모두 100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1호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원 지사는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근거로 "취임 1년 차에 50조 원을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내 자영업자 비중 24.6%로 OECD 회원국 중 6위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25%를 넘어 가장 높다는 원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OECD가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0년 또는 가장 최근의 자영업 비중(self-employment rate)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2019년 기준 24.6%로 6번째로 높았다.
이들 중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콜롬비아(51.3%·2020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멕시코(31.9%·2019년)와 그리스(31.9%·2020년), 터키(30.2%·2020년), 코스타리카(26.6%·2019년) 등 4개국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OECD 통계에서 자영업자는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와 1인 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의 수를 더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비임금근로자'로 칭한다.
국내 전체 취업자수 대비 비임금근로자 수의 비중은 2010년 28.8%였다가 2015∼2018년 25%대로 내려온 뒤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 G7과 비교하면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아
OECD 중에서도 경제 수준이 높은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자영업자 비율이 작년 기준 22.5%로 한국과 비슷했고, 영국(15.3%·2019년 영국 통계청 기준), 프랑스(12.4%·2020년), 일본(10.0%·2020년) 순으로 이 비율이 높았다.
독일은 2019년 9.6%, 캐나다와 미국은 2020년 기준 각각 8.6%, 6.3%를 기록했다.
따라서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25% 이상으로 OECD 중 가장 높다는 원 지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주요 선진국인 G7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 측은 "방송에서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자영업자 비중을 말하려던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 인구의 25%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상황을 회복해 경제 풀뿌리를 튼튼히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 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