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 폐지·완화 의견수렴…방송법 개선방안 논의

유료방송 규제 폐지·완화 의견수렴…방송법 개선방안 논의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온라인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의견을 모으고자 27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유료방송업계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유료방송사의 투자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으로 ▲ 유료방송사의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 인수·합병 활성화 ▲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 채널 구성·운용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의 24개 과제를 제안했다.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법 시행령이나 고시 및 가이드라인 상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공청회 영상은 8월 3일까지 유튜브나 네이버TV 등에서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8월 10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https://idea.epeople.go.kr)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에 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과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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