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과거에도 '금리인상 소수의견'…대출 고삐 더 죄나
의사록에 "명백한 동결 반대" 실명 남기기도…"가계부채에 민감" 외부 평가
"코인도 소비자보호 예외 될 수 없어" 8년 전 기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금통위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강력히 개진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8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8년 10월 18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고 위원은 이일형 위원과 함께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당시 위원회는 다수 의견에 따라 금리 동결을 의결하면서, 의결문에 "다만 이일형·고승범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0.25%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기록을 남겼다.
금통위 의사록에 각 위원 의견은 '일부 위원'과 같이 익명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두 위원이 강력한 인상 의견을 펼쳤다는 사실이 이례적으로 실명으로 기재됐다.
고·이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금융불균형 해소와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고 내정자는 2016년 처음 금통위원으로 추천됐을 때만 해도 언론과 금융권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됐다. 그러나 금통위원으로서 의사결정과 발언이 누적되며 시장의 평가는 '중도파'로 바뀌었다.
금통위원 연임 당시에는 '중도파 성향이나 가계부채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오기도 했다.
고 위원은 과거 언론 간담회 등에서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그동안 세계가 겪은 많은 금융위기가 신용확대 때문에 촉발됐음을 알 수 있다"(2019년 7월)거나 "2014년 이후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활황,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 가계부채 관리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 내정자가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고삐를 더 조일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금융위원장 내정 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길에서도 가장 먼저 '금융안정'을 언급하면서 "자산시장 과열문제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며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내정자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달 26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이자부담에 타격을 받을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 내정자는 2017년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지원 필요성을 밝히면서 "통화정책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코인, 화폐라기보다는 투자상품"…8년 전 언론 기고
가상화폐에 대한 고 내정자의 견해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금융위 사무처장 당시 언론 기고문이 있으나 무려 8년 전의 것이다.
고 내정자는 2013년 12월 기고문에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앞에서 비트코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IT 발달을 배경으로 탄생·활용되는 비트코인의 발행 단계에서 이를 규제할 실익은 크지 않지만 비트코인의 유통 단계에서 자금세탁·탈세·마약 등 불법적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해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라기보다는 투자상품에 가까워 보인다"고 썼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사록에 "명백한 동결 반대" 실명 남기기도…"가계부채에 민감" 외부 평가
"코인도 소비자보호 예외 될 수 없어" 8년 전 기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금통위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강력히 개진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8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8년 10월 18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고 위원은 이일형 위원과 함께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당시 위원회는 다수 의견에 따라 금리 동결을 의결하면서, 의결문에 "다만 이일형·고승범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0.25%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기록을 남겼다.
금통위 의사록에 각 위원 의견은 '일부 위원'과 같이 익명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두 위원이 강력한 인상 의견을 펼쳤다는 사실이 이례적으로 실명으로 기재됐다.
고·이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금융불균형 해소와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고 내정자는 2016년 처음 금통위원으로 추천됐을 때만 해도 언론과 금융권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됐다. 그러나 금통위원으로서 의사결정과 발언이 누적되며 시장의 평가는 '중도파'로 바뀌었다.
금통위원 연임 당시에는 '중도파 성향이나 가계부채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오기도 했다.
고 위원은 과거 언론 간담회 등에서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그동안 세계가 겪은 많은 금융위기가 신용확대 때문에 촉발됐음을 알 수 있다"(2019년 7월)거나 "2014년 이후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활황,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 가계부채 관리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 내정자가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고삐를 더 조일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금융위원장 내정 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길에서도 가장 먼저 '금융안정'을 언급하면서 "자산시장 과열문제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며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내정자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달 26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이자부담에 타격을 받을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 내정자는 2017년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지원 필요성을 밝히면서 "통화정책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코인, 화폐라기보다는 투자상품"…8년 전 언론 기고
가상화폐에 대한 고 내정자의 견해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금융위 사무처장 당시 언론 기고문이 있으나 무려 8년 전의 것이다.
고 내정자는 2013년 12월 기고문에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앞에서 비트코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IT 발달을 배경으로 탄생·활용되는 비트코인의 발행 단계에서 이를 규제할 실익은 크지 않지만 비트코인의 유통 단계에서 자금세탁·탈세·마약 등 불법적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해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라기보다는 투자상품에 가까워 보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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