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동산 재산등록 등 신뢰회복 방안 추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동산 재산등록 등 신뢰회복 방안 추진
노형욱 국토장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 투명성 제고 및 사회 기여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기존에 발표된 국토부 조직혁신 방안에 발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 중인 기관별 혁신안을 논의하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신뢰에 심한 손상이 간 만큼, 산하기관들이 합심해 뼈를 깎는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받고, 그 이행방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현재로선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선 조직혁신 방안을 통해 본부 전 직원이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기로 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와 이들 기관은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는 부동산 유관 부서와 상관없이 부동산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실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내부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체제로 전환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LH와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도 공유했다.
인천공항은 공항 사용료 감면 조치를, 철도공사는 일반열차 지연 보상을 고속철도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한 바 있다.
회의에 참가한 기관들은 공사비 부당 감액이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 시장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가 국민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려면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간의 업무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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