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치정부 계획'에 반독점 추가…빅테크 압박 계속된다

중국 '법치정부 계획'에 반독점 추가…빅테크 압박 계속된다
반독점·국가안보·과학기술·공공보건·문화교육 등 관리 강화 예고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5년 단위의 중장기 법제 로드맵 문건에서 반독점 관련 입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반독점을 주된 명분으로 앞세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압박이 '뉴노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12일 차이신(財新)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전날 밤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법치 정부 건설 시행 강요(2021∼2025년)'을 발표했다.
중국 당정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법치 정부 건설 시행 강요' 문건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제정할 법규 분야를 제시한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문건에서는 5년 전 문건에 없던 반독점 관련 언급이 아예 독립된 하나의 장으로 추가됐다.
당정은 새 문건에서 반독점 관련 입법 강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공평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법규 제정뿐만 아니라 반독점과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현행 법 집행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정은 이번 문건에서 반독점 외에도 ▲ 국가안보 ▲ 과학기술 혁신 ▲ 공공보건 ▲ 문화·교육 ▲ 민족·종교 ▲ 바이오 안보 ▲ 리스크 방지 ▲ 외국까지 적용되는 법치 등을 중점적인 신규 법규 제정 분야로 규정했다.
열거된 것들은 한결같이 중국 당정이 사회·경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데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들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는 사생활, 데이터 관리, 반독점 및 다른 이슈와 관련된 산업 규제가 향후 수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馬雲)의 공개 정부 비판 이후 중국 정부는 대형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사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제사회에서는 마윈의 대담한 당국 공개 비판을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필두로 한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 사업 분야에서 급성장하며 큰 힘을 갖게 된 민간 자본가들을 잠재적인 체제 위협 세력으로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민영 경제 전반에 대한 '질서 재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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