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났지만 취업제한 족쇄 찬 이재용, 경영 보폭 어떻게 넓힐까

입력 2021-08-13 10:46   수정 2021-08-13 11:10

풀려났지만 취업제한 족쇄 찬 이재용, 경영 보폭 어떻게 넓힐까
삼성 안팎에선 투자·M&A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 기대
진행 중인 재판 2건도 제약… 이재용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돼 출소하면서 삼성과 재계에서는 총수 경영에 대해 한껏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의 출소를 계기로 그간 지연됐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이 속도를 내며 삼성전자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취업제한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재판으로 인해 온전한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총수에 삼성 기대감…대규모 투자·M&A 가속화 전망
이 부회장의 출소로 삼성 내부에선 짙은 기대감이 새어 나오는 모습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복귀에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총수가 직접 챙기면서 그간 미뤄진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주요 결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1조원에 달하지만, 총수 부재 속에 중대 결정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삼성 관계자들은 조 단위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총수의 결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며 이 부회장의 조속한 복귀를 기대해 왔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조원대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앞두고 있지만, 텍사스주 오스틴을 비롯해 5개 지역 후보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종 의사결정자인 이 부회장이 복귀하면 지지부진하던 인센티브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투자 결정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규모 인수합병(M&A)도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2017년 9조원을 들인 하만 인수 이후 M&A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삼성전자가 올해 초 "최근 3년 내 의미있는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인공지능(AI)·5G·전장 사업 등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공개한 만큼 이 부회장의 결단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 위기론 제기되는 반도체…경영 여건 만만치 않아
이 부회장은 최근 위기론이 제기되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동안 파운드리 경쟁사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메모리 부문에서도 경쟁사 선전에 삼성전자의 초격차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메모리 호황'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는 시장 분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복귀한다면 가장 먼저 반도체 핵심 메모리 사업 초격차 전략과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2030' 목표부터 재점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라는 선처를 받은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경제 상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는 이달 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 고려했다"며 배경을 밝혔는데,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나 국내외 투자, 고용 문제 등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반응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습니다"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취업제한·보호관찰로 활동 제약…재판 2건도 현재진행형
이 부회장이 이전처럼 광폭의 경영 활동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으로, 경제사범에 적용하는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이 부회장이 특경가법상 5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고, 가석방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 출장도 제한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 만큼, 실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조치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까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재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 등 2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부당합병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어서 매주 한 번꼴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한 정식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열린다.
특히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부당합병 사건은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개 재판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이 부회장이 온전히 경영활동에 '올인'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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