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가계대출…마통 등 신용대출 연봉 수준으로 제한

고삐 풀린 가계대출…마통 등 신용대출 연봉 수준으로 제한
금융당국, 은행권에 요청…"현재 2배에서 절반 규모로 축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기자 = 개인의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시중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5∼2배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한 것은 가계대출이 계속 팽창하며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무려 15.2조가 늘어 전년 동월 대비 10.0%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에서만 9.7조원이 불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실수요 대출이므로 단기간에 줄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신용대출은 주식, 특히 공모주 청약 등 자산 투자 열기로 수요가 급증했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7월 마지막주에만 7.7조원(은행권 4.4조원) 폭증했다. 청약증거금이 환불되면서 이달 첫주에는 은행권 기타대출이 1.5조원 감소했지만 9월 이후에도 현대중공업,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 공모주 '대어'가 대기 중이다.
또, 지난해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연소득의 2배 수준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한 후에도 신용대출이 계속 늘고 있어 다시 한도 축소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됐으나 한도가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은 2023년 7월부터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별 "20·30대를 중심으로 자산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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