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은 對대만 무기판매 관련 39년전 약속 지켜라"

中 "미국은 對대만 무기판매 관련 39년전 약속 지켜라"
8·17 공동성명 채택일 맞아 對대만 무기판매 중단 등 촉구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와 관련해 39년전 8·17 미중 공동성명(코뮤니케)의 약속에 입각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8·17 공동성명 39주년에 즈음해 미국이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의 높은 민감성과 심각한 위해성을 분명히 인식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실질적 행동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공동 코뮤니케 3건의 규정을 준수"하라면서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를 정지하고,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과 무기 매매를 정지하고, 대만독립과 분열활동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화 대변인이 거론한 미중 공동 코뮤니케 3건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중 계기에 작성된 미중 공동성명(2·28 공동성명·일명 상하이 코뮤니케)과 1979년 양국 수교 공동성명, 대만관계법을 둘러싼 갈등을 미봉한 1982년 미중 공동성명(8.17 공동성명) 등을 의미한다.
이날 채택 39주년을 맞이한 8·17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에 판매할 무기의 성능과 수량에서 중미 수교이후 몇난간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점차 감소시킬 의향이 있다는 점,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최종적 해결을 이끌어 낼 것 등을 공언했다.
그러나 미국은 1979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입법한 대만관계법의 법적 지위가 미중 공동성명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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