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공동부유' 전면화…"장기집권 기반 다져야"
국가 분배역할 강화 예고…'과다소득 조절'·고소득층·기업 사회환원 장려
'효율' 앞세운 덩샤오핑 개혁개방 시대 중요 변곡점 맞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가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했다.
비록 중국 지도부가 국유 부문과 민영 부문이 공존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존 틀을 유지한 가운데 공동 부유라는 새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겠다고 강조하기는 했지만 향후 중국에서 분배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여 선대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 때 시작된 개혁개방 시대가 중대 변곡점을 맞았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날 시 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 부유 추진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시 주석은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회의에서 시 주석이 집권한 18차 당대회 이래로 당이 공동 부유를 더욱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면서 공동 부유 실현을 통해 당의 장기 집권 기반을 부단히 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 부유의 목표 실현을 위해 분배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은 "효율과 공평의 관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1차 분배와 재분배가 연결된 기초 분배 제도를 구축하고 세수와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분배)의 정밀도를 높여 중위 소득 계층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부유 목표 실현을 위해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중국 공산당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 부유 목표 전면화가 마오쩌둥(毛澤東) 시절의 좌경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공동 부유가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도 동시에 강화하는 개념이며 정책 역시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산당은 "공동 부유는 소수의 부유함도 아니지만 동시에 획일적인 균등주의도 아니어서 단계적으로 공동 부유 목표를 촉진해야 한다"며 "(경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만 더욱 공평함을 추구하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효율적인 경제 발전과 분배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공동 부유 국정 기조의 방점은 경제 발전보다는 분배 쪽에 강하게 찍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중국 안팎에서는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이 이후 효율성을 앞세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인 분배를 다시 국정 기조의 전면에 앞세운 것을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기반 다지기와 관련지어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시 주석은 내년 가을 열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통해 장기 집권이라는 '금기'에 대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총량 기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경제력이 커졌지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 내부의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계층의 민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최근 들어 중국 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너무 크다고 지적되어온 사교육, 부동산 등 영역에서 최근 '개혁'으로 불리는 각종 규제 조치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이런 '공동 부유' 기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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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분배역할 강화 예고…'과다소득 조절'·고소득층·기업 사회환원 장려
'효율' 앞세운 덩샤오핑 개혁개방 시대 중요 변곡점 맞아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가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했다.
비록 중국 지도부가 국유 부문과 민영 부문이 공존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기존 틀을 유지한 가운데 공동 부유라는 새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겠다고 강조하기는 했지만 향후 중국에서 분배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여 선대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 때 시작된 개혁개방 시대가 중대 변곡점을 맞았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전날 시 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 부유 추진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시 주석은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회의에서 시 주석이 집권한 18차 당대회 이래로 당이 공동 부유를 더욱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면서 공동 부유 실현을 통해 당의 장기 집권 기반을 부단히 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 부유의 목표 실현을 위해 분배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은 "효율과 공평의 관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1차 분배와 재분배가 연결된 기초 분배 제도를 구축하고 세수와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분배)의 정밀도를 높여 중위 소득 계층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 부유 목표 실현을 위해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중국 공산당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 부유 목표 전면화가 마오쩌둥(毛澤東) 시절의 좌경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공동 부유가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도 동시에 강화하는 개념이며 정책 역시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산당은 "공동 부유는 소수의 부유함도 아니지만 동시에 획일적인 균등주의도 아니어서 단계적으로 공동 부유 목표를 촉진해야 한다"며 "(경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만 더욱 공평함을 추구하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효율적인 경제 발전과 분배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공동 부유 국정 기조의 방점은 경제 발전보다는 분배 쪽에 강하게 찍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중국 안팎에서는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이 이후 효율성을 앞세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인 분배를 다시 국정 기조의 전면에 앞세운 것을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기반 다지기와 관련지어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시 주석은 내년 가을 열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통해 장기 집권이라는 '금기'에 대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총량 기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경제력이 커졌지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 내부의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계층의 민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최근 들어 중국 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너무 크다고 지적되어온 사교육, 부동산 등 영역에서 최근 '개혁'으로 불리는 각종 규제 조치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이런 '공동 부유' 기조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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