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마스터카드 대상 16조원대 집단소송 승인

영국 법원, 마스터카드 대상 16조원대 집단소송 승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영국 법원이 마스터카드를 상대로 제기된 100억파운드(약 16조1천억원) 규모의 소비자 집단소송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경쟁항소법원(CAT)은 변호사 월터 메릭스가 주도한 이번 집단소송을 이날 승인했다.
메릭스는 마스터카드가 1992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가맹점에 과도한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를 부과했고, 가맹점들이 가격 인상을 통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번 집단소송이 완전한 승소를 하면 영국인 4천600만명이 1인당 300파운드(48만3천원)를 받을 수 있다.
메릭스는 피해액을 추산하면서 사망자도 포함하고 복리 이자로 계산해 애초에는 청구액을 150억파운드로 제시했으나 법원에 의해 100억파운드로 감액됐다.
마스터카드는 변호사가 주도하고 주로 자기 돈벌이에 관심을 둔 단체들의 지지를 받는 이번 주장은 "겉으로만 그럴싸할 뿐"이라며 앞으로 청구액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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