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세 도입하나… 관영매체, 도입 주장 기고 1면 실어

중국 부동산세 도입하나… 관영매체, 도입 주장 기고 1면 실어
시진핑 '공동 부유' 강조 이후 재산세 시행 가능성 주목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공동 부유'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재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관영 매체 1면에 실려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경제일보 기고에서 저장대학 학자 2명은 재산세가 고소득 그룹의 수입을 조정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李實) 교수와 양이신(楊一心) 연구원은 "적절한 시기에 재산세, 예를 들어 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부과해 고소득층의 수입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부동산 보유세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지 10년 넘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이 지난 17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 부유'를 위해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후 일부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리 교수 등은 중국의 세제는 간접세 위주여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성격이 있다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는 직접세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적지 않다면서 재산세는 다른 세금의 세율이 낮아지는 조건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소득세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보호에 초점을 둬야 하고 소득세 공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자들은 이밖에도 "불합리한 수입을 제한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입을 조절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유기업과 독점 산업의 보수 시스템을 계속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소득자가 자선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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