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언론중재법, 정치·경제권력자가 들이대는 '징벌의 칼'"

오픈넷 "언론중재법, 정치·경제권력자가 들이대는 '징벌의 칼'"
"언론 상대 전략적 봉쇄소송 부추길 것…與, 역사 죄인으로 남기 싫다면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중단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이날 논평에서 이 법안에 대해 "행위와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하고 위헌적인 입법"이라며 "언론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더욱 활성화시켜 대다수 언론이 소송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법안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공인과 기업 등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징벌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주로 언론의 주요한 감시·비판의 대상인 정치적·경제적 권력자들"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언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무릅쓰는 언론 활동도 줄어들고, 언론의 사회 감시·비판·견제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손해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본 법안에 대한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 국민공청회 등 사회적 숙의 절차를 밟으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