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해킹방지' 기관 설립…기술유출 업체에 최대 10억 과징금

방산 '해킹방지' 기관 설립…기술유출 업체에 최대 10억 과징금
방사청, 국회 업무보고…보호책 미흡 업체 제재 강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인니와 분담금 협상 재개 "현지 사정으로 지연"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방위사업청이 최근 방산업체에 대한 잇단 해킹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기술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방산기술 보호·관리, 사이버위협 모니터링, 사고예방·대응 등을 위한 '방위산업기술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법 조항 신설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킹 등 각종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방부, 국정원, 안보지원사 및 사이버사령부, 과기부, 산업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항이 신설된다. 또 업체별 기술보호 인증 등급을 부여해 '최소등급 미만' 업체는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기술유출 사고 발생 시 유출기업에 대한 불이익 및 처벌이 경미해 기술보호에 대한 업체의 관심도 낮은 수준"이라며 "방산업체의 자발적 보호 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정부지원과 병행해 업체의 관리상 문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방사청은 한국형 전투기(KF-21) 사업 관련,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기술진 32명이 이달 중 국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연말까지 총 100명가량 투입될 예정이다.
KF-21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천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올해 7월 기준 7천41억 원이 미납됐다.
그러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맞춰 방한한 것을 계기로 분담금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실무협의 개최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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