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 차량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제한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스마트카 등 자동차 주행에 관한 데이터를 중국 국내에서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전날 공동으로 '자동차 데이터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신화통신은 새 규정이 스마트카 산업 발전에 따라 자동차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나날이 향상돼 자동차 데이터 보안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자동차 데이터 처리를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 등 자동차 관련 데이터 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중국 국내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업무상 필요시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당국으로부터 보안 평가를 받도록 요구했다.
또 규정은 수집된 차량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해당 차량의 운행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자동차 회사 등이 예외적인 경우 매번 차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정부 공개 비판 직후부터 반독점, 금융 안정,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기업을 향한 규제를 대폭 강화 중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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