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단체, 8월 국회서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촉구

중기·소상공인단체, 8월 국회서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23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입점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문제 해결 ▲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의 표준계약서 마련 ▲ 숙박 앱 광고료·예약수수료 부당한 결정 근절 ▲ 투명한 배달 앱 정보 공개와 수수료 한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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