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고밀개발→저밀개발'…노원구 "교통 대책 마련이 우선"
과천 청사유휴지 대체지+과천갈현지구 1천300호 신규공급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작년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대체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 부지 관련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두 지구는 8·4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며 기대를 모았으나 주민·지자체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태릉지구의 경우 주민 요구를 반영해 고밀개발 대신 저밀개발 방식으로 녹지를 확충해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개발한다. 아울러 당초 물량 목표 달성을 위해 대체부지도 확보했다.
당초 태릉 골프장 내 1만호 공급 계획을 수정해 부지 내 물량은 6천800호로 조정하고, 인근 지역에서 대체물량을 확보해 1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
대체물량은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호)과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600호), 하계5단지(1천500호)·상계마들(400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천100를 공급한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노후 임대는 이미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재건축을 검토하던 곳으로 새로운 물량이 추가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번에 정부 주도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수락산역 역세권 사업은 정부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새로 발굴한 지역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상계동 희망촌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태릉CC는 저밀개발을 통해 태릉지구 내 개발밀도가 당초 ha(헥타르)당 284인에서 193인으로 완화된다.
통상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개발밀도가 ha당 198∼219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녹지율를 40%로 확대하고, 지구 내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50% 수준의 녹지를 확보한다. 국토부는 기존 택지의 녹지율이 25%인 것과 비교하면 공원·녹지 비율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 안에는 여의도공원 규모인 24만㎡ 크기의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폐선 길·태릉과 연계한 광역 녹지 축도 구축한다.
사업지구 안에 있는 역사문화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존한다. 태릉과 강릉의 경관 유지를 계획에 반영하고 화랑로 일부 지하화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한다.
태릉지구는 이날 주민 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입주자 모집, 2027년 준공·입주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릉지구 개발로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노원구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교통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노원구는 그동안 정부에 ▲ 공급 규모 5천호 이하로 축소 ▲ 공공임대주택 법정 최소 기준(35%) 공급 ▲ 지하철 태릉CC역 신설 등을 요구해왔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노원구는 "주택 공급 규모는 구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대 개발로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노원구는 "지하철 6호선 태릉CC역(가칭) 신규 건립 등 효과적인 교통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교통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추진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정부청사 부지의 대체지에는 당초 계획대로 4천300호를 공급한다.
과천지구는 올해 6월 청사 유휴지 개발 대신 대체지 공급으로 방향을 튼 뒤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개발 방안을 확정했다.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3천호를 공급하고,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1천300호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목표한 4천300호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과천신도시 내 공공주택 용적률을 168%에서 188% 상향해 700호를 추가 공급하고,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1천500호를 공급한다.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높이고 주거비율을 6대 4에서 7대 3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통해 약 8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과천신도시는 용도전환 후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율이 20%에 달해 통상 공공주택지구(10% 내외)보다 높은 자족비율이 유지되도록 한다.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조성하는 신규택지는 약 12만㎡ 규모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반경 500m 안에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은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갈현지구도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작년 8·4 대책에서 발표한 다른 부지들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산 캠프킴은 오염 정화작업과 부지매입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LH 여의도 부지는 지역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일자리 주택공급, 생활 SOC 확충 등 방향으로 구상이 완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조달청의 경우 임시사옥 이전 합의가 됐고, 국립외교원은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주택사업 승인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4 대책 잔여 신규택지 13만1천호는 약 14만호로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국토부는 태릉CC 인근에 9천호 수준의 곧공택지 지구를 추가로 확보해 공급 호수를 약 14만호로 늘려 구체적인 입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8·4 대책 핵심부지인 태릉지구·과천청사 대체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다른 도심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두 사업 검토 과정에서 지자체·주민과 상생·발전하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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