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신중한 운용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액이 최대 5조4천억원까지 늘어나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0.62%포인트(p)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계 연체액·연체율이 2.6배~4.1배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금리 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 연체율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2011년 1분기 435조1천억원에서 2021년 1분기 868조5천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7.0% 증가했다.
경제활력 둔화에 따른 가계 소득원 약화와 가계대출의 60∼70%를 차지하는 주택담보 대출이 주택 가수요로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잔액 기준 2011년 1분기 294조1천억원(가계대출의 67.6%)에서 2021년 1분기 598조9천억원(가계대출의 69.0%)으로 연평균 7.2% 늘었다. 같은 기간 중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 7.0%보다 0.2%포인트 높았다.
한경연은 가계 대출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3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868조5천억원임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연체 증가금액은 2조7천원에 달한다.
한경연은 가계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사건(블랙스완)이 발생할 경우의 가계대출 연체율 변화도 살펴봤다. 2008년 미국이 금융규제를 완화하자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라는 이례적 사건이 발생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했던 것이 블랙스완의 대표적 예다.
추정 결과 가계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과 블랙스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은 0.62%포인트 높아지고, 연체액은 5조4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가계 대출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 부실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델타 변이 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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