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공동 부유, 부자 죽여 빈자 구제하는 것 아냐"

중국 공산당 "공동 부유, 부자 죽여 빈자 구제하는 것 아냐"
"기부, 자발적으로" 주장…기업들 거액 '사회 보답' 잇따라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이 '공동 부유' 목표를 전면에 앞세워 향후 분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공산당이 공동 부유가 부자를 죽이는 정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6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한원슈(韓文秀)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공동 부유는 공동의 분투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자를 죽여 빈자를 구제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공동 부유'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기업과 부자들의 '사회 보답'을 요구했던 공산당은 이날 기부를 강요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한 부주임은 "3차 분배는 자발적인 것으로서 강제는 아니다"라며 "국가 세제를 통해 적당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기부가) 분개 구조 개선에 충분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8일 시 주석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배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동 부유 목표를 전면화했다.
당 지도부는 이 회의에서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산당은 기업과 부유층의 기부, 즉 사회 보답을 전통적 경제 개념에 있는 1차 분배와 재분배에 이은 '3차 분배'로 새로 규정했다.
부장(장관)급에 해당하는 공산당 고위 간부가 '부자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한 것은 공동 부유 정책 전면화 뒤 기업과 부유층의 사이에서 커진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이 공동 부유를 강조하면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의 초점이 분배 쪽에 맞춰지면서 향후 중국의 경제사회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아울러 당국은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중국의 체제 특성상 고강도 규제에 직면한 중국의 대형 민영 기업들이 공동 부유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여건이기도 하다.
이미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500억 위안(약 9조원) 기부를 약속했고,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둬둬도 100억 위안(약 1조8천억원)의 농업과학기술전담 기금 조성 계획을 밝혔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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