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 시급…한은이 수용할 만한 안 마련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선불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 충전금) 예치제도와 고객 우선변제가 빨리 시행되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인지룰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고 후보자는 "머지포인트가 (선불업자) 미등록 업체였기 때문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금융감독원과 같이 (머지포인트 사태의)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다른 유사 사태가 있는지 자세히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로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제대로 등록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빨리 시행되게 하겠다"고 했다.
직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인 그는 한은과 입장 차이로 전금법 개정이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 "전금법 개정안은 처리가 시급하다"며 "한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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