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이해관계'로 직무에 제약?…'한투 안건' 판단에 달려
금융위 "안건의 1%에 불과"…"관련 회사만 125개" 주장도
고 후보자, 6년전 카뱅 안건 스스로 '회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27일 채택됐으나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 인척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은 취임 후에도 금융위 안건에 따라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경과보고서에는 고 후보자와 한국금융지주[071050] 회장과 관계로 인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의 의견이 담겼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민간 금융회사 경영자와 '혈족' 관계로 인해 안건 논의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한 금융위 위원은 고 후보자가 유일하다.
10년간 제척·회피 안건 총 75건 가운데 67건은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예산·인사 사안이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보의 예산승인안 의결에서 빠지거나, 금융감독원장이 부원장 임명안 의결에 불참하는 식이다.
'4촌 이내의 혈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사유로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고 후보자 2명뿐이다.
임 전 위원장의 경우 4촌 이내 혈족이 예보 직원이라는 이유로 예보 예·결산 승인안 논의에 총 5차례 불참했다.
고 후보자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5개월 남짓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카카오뱅크[323410] 예비허가안 등 3건의 논의에 빠졌다. 고 후보자의 매제가 회장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당시 카뱅의 최대 주주였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자와 인척 관계로 제척·회피가 적용된 금융위 위원은 고 후보자 말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고 후보자는 지난 5년간 금융위 안건 가운데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관련된 안건'이 23건으로 1%에 불과하므로 위원장으로서 활동에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관련된 안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안건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은 청문회 질의에서 "한투금융그룹과 관련된 회사가 자회사 8개, 손자회사 29개, 증손회사 9개 등 125개이며, 금융위에 이들 회사와 관련되는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위원장이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뱅크와 그 경쟁사까지 한투금융지주 관련 안건으로 본다면 제척·기피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고 후보자 본인도 2015년 11월 당시 카카오뱅크와 그 경쟁사의 예비허가 안건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스스로 "회피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했다.
카카오뱅크의 위상은 6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으며 사업영역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26.9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투금융지주 또는 그 자회사가 지분을 얼마나 보유해야 '한투 관련 안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관해 금융위 관계자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안건의 소관 부서(금융위)와 금융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안건을 포함해 각 안건이 '한투 관련 안건'에 해당하는지를 수시로 검토해야 하고 판단에 따라서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권은희 의원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해충돌 방지란 공과 사가 혼재되는 외형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외형이 만들어지면 업무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 "안건의 1%에 불과"…"관련 회사만 125개" 주장도
고 후보자, 6년전 카뱅 안건 스스로 '회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27일 채택됐으나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 인척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은 취임 후에도 금융위 안건에 따라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경과보고서에는 고 후보자와 한국금융지주[071050] 회장과 관계로 인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의 의견이 담겼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에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민간 금융회사 경영자와 '혈족' 관계로 인해 안건 논의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한 금융위 위원은 고 후보자가 유일하다.
10년간 제척·회피 안건 총 75건 가운데 67건은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예산·인사 사안이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보의 예산승인안 의결에서 빠지거나, 금융감독원장이 부원장 임명안 의결에 불참하는 식이다.
'4촌 이내의 혈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사유로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고 후보자 2명뿐이다.
임 전 위원장의 경우 4촌 이내 혈족이 예보 직원이라는 이유로 예보 예·결산 승인안 논의에 총 5차례 불참했다.
고 후보자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5개월 남짓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카카오뱅크[323410] 예비허가안 등 3건의 논의에 빠졌다. 고 후보자의 매제가 회장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당시 카뱅의 최대 주주였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자와 인척 관계로 제척·회피가 적용된 금융위 위원은 고 후보자 말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고 후보자는 지난 5년간 금융위 안건 가운데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관련된 안건'이 23건으로 1%에 불과하므로 위원장으로서 활동에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관련된 안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안건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강민국 의원은 청문회 질의에서 "한투금융그룹과 관련된 회사가 자회사 8개, 손자회사 29개, 증손회사 9개 등 125개이며, 금융위에 이들 회사와 관련되는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위원장이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뱅크와 그 경쟁사까지 한투금융지주 관련 안건으로 본다면 제척·기피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고 후보자 본인도 2015년 11월 당시 카카오뱅크와 그 경쟁사의 예비허가 안건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스스로 "회피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했다.
카카오뱅크의 위상은 6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으며 사업영역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26.9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한투금융지주 또는 그 자회사가 지분을 얼마나 보유해야 '한투 관련 안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관해 금융위 관계자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안건의 소관 부서(금융위)와 금융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안건을 포함해 각 안건이 '한투 관련 안건'에 해당하는지를 수시로 검토해야 하고 판단에 따라서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권은희 의원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이해충돌 방지란 공과 사가 혼재되는 외형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런 외형이 만들어지면 업무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