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허위정보' 단속강화 예고…판단주체 관건

中 '인터넷 허위정보' 단속강화 예고…판단주체 관건
"코로나 유행속 여론 오도하는 다양한 '허위정보' 목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온라인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 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이날 사이버 공간을 허위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공개했다.
제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허위정보'를 보게 된다면서 이들 허위정보는 여론을 오도하고 네티즌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안은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사이버 공간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동의 인식이라면서 "인터넷 활동과 관련한 모든 주체는 관련 법률과 규정, 공공 도덕률을 지키고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생산과 유통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공실은 또 인터넷 플랫폼들의 책임의식을 높여야 한다면서, 인터넷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법률과 과학의 지배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강조했다고 신화는 전했다.
다만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공산당과 정부에 있다면 이 같은 방침은 자칫 당·정에 불리한 정보 유통을 억제하고, 매체들의 보도와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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