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특허'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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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5% 증가한 6천69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논문 등 기술 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했다.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에 139억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정보 제공에 23억원을 배정했다.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 지식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에 19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에 400억원, 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60억원을 배정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관련 예산도 19억원이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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