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은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을 두고 공공의료 강화 등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고 증원하는 데 대해서도 의사 단체와 논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2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합의문에 대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합의문에 포함된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의정 합의에 따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인데 복지부는 의협과의 합의 없이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를 위해 끌어들였다"며 "정부가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협과 논의없이 타협했다"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 증원을 의정 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의협이 지적하는 부분은 합의문 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 증원' 항목으로 추정된다.
합의문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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