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드 코로나' 로드맵 마련…음식점 술 허용 등 규제완화

日 '위드 코로나' 로드맵 마련…음식점 술 허용 등 규제완화
백신 2회 접종하면 '외출·광역지역 간 이동' 자제 요구 않기로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백신 접종이 진전된 상황에 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 사람 이동과 행동 제한을 완화하는 '위드(With) 코로나'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이날 전문가 분과회의 논의를 거쳐 내주 발표될 예정인 이 로드맵은 2차까지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올 10~1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의료종사자부터 접종을 시작한 일본 정부는 전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을 오는 10~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백신 접종률은 1회 이상이 57.6%, 2차례가 46.6% 수준이다.



로드맵은 제3자 인증을 받은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한 음식점에 한해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토록 하고 있다.
현재 긴급사태와 이에 준하는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 대상 지역의 음식점은 주류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영업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묶여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로드맵은 또 백신 접종을 마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통해 음성이 확인된 사람들의 회식에 대해선 인원수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토록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인 이하의 회식이 권장되고 있다.



로드맵은 이 밖에 감염 예방 대책을 제대로 준비한 대규모 이벤트의 인원 규제를 완화하고, 접종을 끝낸 사람에게는 긴급사태 상황에서도 외출이나 광역지역 간 이동 자제를 요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여행 경비를 보조하는 관광 장려 정책인 '고 투 트래블' 재개를 검토하고, 학교의 동아리 활동도 백신 접종과 검사 음성 증명을 활용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감염 확산으로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 전반적인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로드맵 초안이 백신 접종 진척에 따라 기본적 대책으로 감염 확산을 일정 정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감염 확산 억제와 사회경제 활동 회복의 양립을 겨냥하고 있지만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감염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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