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통과 환영…"방어역량 지원"

대만, 美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통과 환영…"방어역량 지원"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만의 방어 역량 확대를 미국이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대만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일간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대만과의 국방 협력 강화와 군사력 상호 운용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2 회계연도 NDAA 법안을 찬성 57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NDAA 초안에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위해가 되는 중국의 무력이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초안은 특히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과 도발 행위는 대만의 미래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대만 언론은 NDAA 초안과 관련해 ▲미·대만 합동군사훈련 ▲ 국방계획 분야 협력 강화 ▲ 군사력 상호 운용성 제고 ▲ 대만 예비군 전력 강화 지원 등이 반영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7월 말 2022년 NDAA 법안을 처리하면서 대만해협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중국을 대만이 저지할 수 있는 방어역량 유지와 미국과 대만 간의 방위 협력 실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작업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군사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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