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조선대학교, 日정부에 '코로나 지원금 차별' 시정 촉구

재일 조선대학교, 日정부에 '코로나 지원금 차별' 시정 촉구
학생 대표 "돈 문제 아닌, 재일 외국인 존엄에 관계된 문제"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작년 5월 도입한 '학생지원 긴급 급부금' 지원 대상에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계열인 조선대학교를 제외한 것의 문제점을 따지는 행사가 일본 국회에서 열렸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7일 참의원(국회 상원) 의원회관 강당으로 조선대와 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외무성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특별보고관 4명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최대 20만엔을 지원하는 이 시책에서 조선대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2월 일본 정부에 보냈다.
이들은 일본 국내 대학은 물론 외국 대학의 일본 분교에 다니는 학생까지 지원 대상으로 삼으면서 조선대를 학교교육법상 '각종 학교'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이 "(민족) 정체성을 촉진하는 교육에 학생들의 접근을 한층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면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올 3월 이 제도가 시한을 맞아 종료될 때까지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무시해 조선대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조선대 관계자들은 이날 급부금 대상에서 조선대학교를 배제한 것은 조선학교의 역사와 실태를 무시한 부당한 조치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지원 긴급 급부금 제도의 취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이 감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시한이 지났지만 혜택을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급부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의 학생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대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김순언 도쿄조선학원 이사장 등의 명의로 작성해 일본 정부 측에 전달했다.
조선대 학생 대표로 발언한 강명숙 씨는 "이번 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재일 외국인의 존엄에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조선대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고 급부금을 둘러싼 차별을 시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부성 등 일본 정부 측 관계자들은 그러나 급부금 대상에서 조선대가 빠진 것은 지원 대상이 아닌 각종 학교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지 민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문부성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도 요건과 관련된 문제"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강변했고, 외무성 관계자는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권고하기 때문에 특별보고관 견해가 유엔 차원의 견해는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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