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뇌물공여자 '블랙리스트' 추진…처벌·시장진입 제한

중국, 뇌물공여자 '블랙리스트' 추진…처벌·시장진입 제한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국이 뇌물 공여자 '블랙리스트'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국가감찰위원회(감찰위)와 통일전선부, 중앙정법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이 연합해서 발표한 '수뢰·뇌물공여 수사를 함께 가일층 추진하는데 대한 의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의견'은 기율위·감찰위와 법 집행기관 등을 조직해 뇌물공여자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뇌물공여자에 대해 시장 진입 제한 및 자격 제한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뇌물 공여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방안을 탐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율위 관계자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율위·감찰위는 뇌물공여자 블랙리스트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관련 부서들이 합동 징계 체제를 구축해 뇌물공여 단속 의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뇌물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공여 행위 처벌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다. 한 광저우(廣州) 기반 민영기업 소유자는 국영기업 경영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주한 뒤 중국 당국의 압박 속에 해외도주 15년 만에 자수한 사실이 지난달 관영 신화통신에 보도된 바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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