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대북제재 피하려 '선박세탁' 수법까지 밀수에 동원"

美싱크탱크 "대북제재 피하려 '선박세탁' 수법까지 밀수에 동원"
C4ADS "2척, IMO 등록절차 탈취해 선박 표식 위장"…IMO "부정등록 해결 노력"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박 정체를 속이는 '선박 세탁' 수법으로 밀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발견됐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주장했다.
미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대북 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되는 밀수범들이 선박에 대한 가짜 신원표식을 만드는 계획을 활용해 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4ADS는 두 척의 선박이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선박이 오랜 기간 외관을 개조하거나 거짓 위치 데이터까지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박 '세탁' 관행은 대북 제재를 약화할 뿐 아니라 국제해사기구(IMO) 선박 등록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선박 정체 세탁은 해양 규제당국에 전례 없는 도전은 물론 글로벌 해상운송 업무를 저해할 위험을 가져다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IMO 대변인은 모든 불법 행위가 IMO에 보고돼 해결돼야 한다면서 "IMO는 관련 국가 해양 당국의 승인·양해가 없는 선박 등록을 포함한 부정 등록 및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북미 대화에 앞서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단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선(先) 제재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유엔 제재 감시단은 북한이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작년부터 국경을 걸어 잠근 이후 그 수준이 낮긴 하지만 줄곧 제재를 회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C4ADS는 "국제 해상운송 규칙은 IMO 번호가 한 선박에 발급된 권위 있고 고유 식별 표식이라는 근거에 따라 운영돼 왔다"며 이번 보고서는 IMO 등록 절차가 어떻게 탈취돼 존재하지 않는 선박에 등록 표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결국 여타 선박의 표식을 위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은 채 최근 몇 년간 적어도 11척의 선박이 부정 선박 등록을 위한 계획에 관여해왔다고 덧붙였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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