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ESG 민간 전문가 보강

정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ESG 민간 전문가 보강
민간위원 3명 신규 위촉…RCEP 비준 적극 추진키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통상조약 관련 국내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민간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 체결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일부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업무 연속성을 위해 조석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7명을 재위촉(연임)하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ESG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지평 이준희 그룹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조혁수 충남대 교수 등 3명을 민간위원에 신규 위촉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3년 8월 31일까지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통상조약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들이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국내보완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RCEP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국회 비준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선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응 중심이던 통상 국내정책을 통상피해 대응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탄소국경세, 디지털통상 등 새로운 규범에 맞춰 국내대책을 보강하는 한편 이미 체결한 FTA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한·중, 한·베트남, 한·유럽연합(EU), 한·콜롬비아 등에 대해 FTA 이행평가를 추진하며 내년에는 한·미 FTA 이행평가에 착수한다.
조석 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국내보완대책을 기반으로 RCEP의 국회 비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탄소국경세,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분야 관심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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