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입력 2021-09-15 11:00  

[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
│추진과제│조치사항 │ 추진일정 │
├──────────────────┴───────────┴──────┤
│1. 도심 주택공급 확대    │
├──────────────────┬───────────┬──────┤
│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 │ `21.12월 │
│ - 원룸형 면적 50㎡→60㎡, 방 2개→4│ ││
│개 확대 허용│ ││
├──────────────────┼───────────┼──────┤
│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월 │
│ - 바닥난방 허용 면적 85㎡→120㎡ │ ││
├──────────────────┼───────────┼──────┤
│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기반 마련 │건축법 시행령, 민특법 │ `22. 3월 │
││ 시행령 개정 ││
├──────────────────┼───────────┼──────┤
│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개량 자금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 `21.10월 │
│ 강화 │ ││
│ - 한도 3.5천~5천만원→5천~7천만원 -│ ││
│ 금리 연 3.3~4.5%→2.3~3.5% │ ││
├──────────────────┼───────────┼──────┤
│ 준주택 매입약정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21.12월 │
├──────────────────┴───────────┴──────┤
│2.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
├──────────────────┬───────────┬──────┤
│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활성화 │ 주택법 개정안 발의 │ `21.10월 │
│ - 사업주체 신청시 원칙적으로 통합심│ ││
│의의무화│ ││
├──────────────────┼───────────┼──────┤
│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HUG 고분양가 심사 매뉴│ `21. 9월 │
│ -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산│ 얼 개정││
│정기준 합리성 강화, 세부 심사기준 공│ ││
│개 │ ││
├──────────────────┼───────────┼──────┤
│ 분양가상한제 심의기준 구체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 │ `21.10월 │
││ 얼 개정││
└──────────────────┴───────────┴──────┘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