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라벨갈이'… 4년반 동안 1천472억원어치 적발

교묘해지는 '라벨갈이'… 4년반 동안 1천472억원어치 적발
배준영 의원 분석…공공기관 납품 사례도 드러나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 갈이' 적발 금액이 최근 4년 반 동안 총 1천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라벨 갈이 사례는 총 1천472억원어치(95건)다.
특히 올해 1~7월은 적발 금액이 1천19억원으로 작년 연간(18억원)의 57배에 달한다. 적발 건수(27건)도 작년 한해(15건) 대비 2배 가까운 규모로 늘었다.
이 가운데에는 일부 업체가 687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의류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해당 판매 제품이 납품 기관을 거쳐 공공기관에 납품된 사례도 5건 있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의류 라벨 갈이 적발 금액이 9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운동구류(61억원), 시계류(60억원), 기계류(41억원) 등 순이었다.
라벨 갈이는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의 일종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수입품 검사 과정에서 이처럼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사례를 적발하고 있지만, 세관을 통과한 이후에는 사실상 사후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은 "최근 라벨 갈이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비롯해 라벨 갈이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적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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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총계 │
││ ││││(1~7월) ││
├──────┼─────┼────┼────┼────┼────┼────┤
│ 건수(건) │14│ 17 │ 22 │ 15 │ 27 │ 95 │
├──────┼─────┼────┼────┼────┼────┼────┤
│ 금액(억원) │ 125│ 205 │ 105 │ 18 │ 1,019 │ 1,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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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청, 배준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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