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인구쇼크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안

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인구쇼크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안
"기본소득, 소규모로 시행해 효과 확인하고 설계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이 육아 비용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험을 기초로 한 빈곤퇴치 연구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레미어 교수는 28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2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한 질의응답에서 인구쇼크를 피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답하면서 이런 제안을 내놨다.
그는 "한국은 출산율이 낮을 뿐 아니라 외국인 체류자 비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장 낮고, 일하지 않는 여성도 많다"며 "15세 이상 한국 남성의 경우 73%가 경제활동을 하지만 여성은 54%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노동력 강화 차원에서 더 많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할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이 많은 국가에서 정쟁화된 주제라면서도 "이민은 인구감소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 발급 제안을 내놨다.
그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연구에서 이민자들이 혜택받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것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레이머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보편적이어야 하는지 묻는 말에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사업은 폭넓은 지지를 받기 어려우므로 강력한 옹호론자들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며 "미국에서는 빈곤층을 위한 사업은 결국 형편없는 사업이 된다는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전체 가구의 약 88%에게 지원하는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 "저는 정치학자가 아닌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전체 가구의 88%는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국내 기본소득 정책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표적화의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 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 정책은 빈곤 감소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에 대한 유인을 심각하게 약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보편적 사업이 대상을 선별해서 시행하는 사업보다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의 내용과 설계를 개선해 혜택은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사례는 지난 반세기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면서 "특히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 눈부신 성과를 보여줬고 이제 세계적인 예술 문화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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