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의 "한국 규제정책 급변…예측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해야"

유럽상의 "한국 규제정책 급변…예측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해야"
2021년 주한유럽상의 백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국내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담은 '2021년도 ECCK 백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백서 발간을 기념해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가 이해관계자의 적절한 조언 없이 급하게 바뀌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신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장기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국내 규제 표준만 고수할 경우 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최악의 경우 제품을 들여올 수조차 없게 된다"며 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백서에는 자동차와 주류, 화학, 식품, 헬스케어, 환경 등 총 16개 분야의 규제 이슈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114개 건의사항이 담겼다.
ECCK는 해외 발급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인정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 방역 규정 완화, 친환경 자동차 등재 행정절차 간소화, 국내 규제의 국제 표준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상업·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2012년 설립됐다. 현재 370여개의 유럽, 국내외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고, 약 5만여명의 유럽 기업인을 대표한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